취임 100일 성적표 앞둔 트럼프, 이민자 추방·단속에 매진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간 이민자 추방 실적을 강조하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경제·외교·국방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교적 지지층 호응이 높은 이민 정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민 단속 강화를 포함한 총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은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방 이민법을 지키지 않는 도시와 주, 이른바 ‘피난처 도시’(연방정부 이민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지역)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자치단체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구의 이민자 단속·추방에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들 지역이 미국 ...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감소 규모도 코로나19 위기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윤 정부 3년간 감세 조치로 다음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됐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2022년보다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2022년까지 32년 동안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때는 1998년(IMF 외환위기)과 2009년(금융위기), 2013년(경기둔화), 2019~2020년(코로나19 위기) 단 네 차례에 불과했다. 2년 연속 세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2019~2020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6·3 대선 전 무역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석연치 않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상 당국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태도를 보였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경위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100일을 맞아 실시한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일본 등이 “선거 전에 무역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7월8일까지 관세 철폐를 위한 ‘7월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정부 설명과 다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란 말이 괜히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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