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문제에도···정부 “구글 한국 지도 해외 반출 검토 중” > 갤러리

정부가 구글에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간에 지도 반출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는지 따지며 지도 반출이 국가 안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진행해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미 협상에서 다뤄질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를 두고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인한 구글 지도의 제약을 예시로 언급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리 데이터 수출 제한이 불공정 관행 중 하나로 지적된 만큼 이를 허가해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구글의 숙원이다. 구글...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올해 예산이 ‘0원’인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 발표해야 하는 ‘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도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망도 밝지 않아서 당분간 파행 운영이 지속될 전망이다.인건비는 복지부에 부탁하고, 홍보는 문체부에 부탁··· 연구용역도 못 맡겨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건의’ 문건을 보면, 저고위는 “올해 1월 인건비 3개월 분, 운영비 6개월 분 등 최소 경비 목적으로 예비비 13억7000만원 상당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편성받았으나 그 이후 예산이 없어서 주요 사업이 전부 중단됐다”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저고위는 “3월 말부터는 복지부에 부탁해 인건비 1개월분, 기본계획 연구비 등 당장 필요한 최소 비용을 받았으나 복지부도 더는 지원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
안철수, 대선서 ‘역할’ 의지“이재명 저지에 힘 보탤 것”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배수진을 쳤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결선 진출에 실패하자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번 대선 경선을 끝으로 30년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홍 후보와 함께 탈락의 고배를 마신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으로 정권교체가 되는 것을 막는 데 제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홍·안 후보는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 김문수·한동훈 후보에 밀려 탈락했다. 홍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경선 결과 발표 후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며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의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후 캠프 사무실에서도 “정치를 더 이상 안 하겠다”며 재차 정계 은퇴 뜻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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