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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2-26 09:04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토 회원국 가운데 3분의1이 10년 전 최소 GDP의 2%를 방위비로 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왈츠 보좌관은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우리(미국)는 다른 국내 우선순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밝혔고, (다른 회원국들은) 최소한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6월 나토 정상회의까지 100%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든 나토 회원국이 GDP의 최소 2%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왈츠 보좌관은 이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대로 (방위비로) GDP의 5%를 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도 했다. 그는 “유럽은 파트너로서 자...
인천시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3월 한 달간을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경제와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면 된다. 인천시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분기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방문해 소통하며 현장 규제 해소에 나선다는 것이다.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과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은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와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고,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가 성과 없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으나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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