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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2-22 23:36본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정치자금법 8월·뇌물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을 선고했다.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이날 약 4시간30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아직 건재하다고 과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 성능을 자랑하며 서방에 ‘미사일 결투’를 제안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 겸 대국민 담화 ‘올해의 결과’ 행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그와 대화한 지는 4년도 넘었다”면서도 “언제 그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다. 물론 나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미국 NBC 기자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시리아에서도 실패했다’고 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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