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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
전날 시작된 폭설이 28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수도권에 최대 40㎝를 넘는 적설을 기록했다. 일부 학교에서 휴교·등교 시간 조정 등이 이뤄졌다. 붕괴, 눈길 미끄러짐 등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6명으로 늘었다.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설 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관악 39.8㎝, 경기 용인 44.1㎝, 경기 광주 43.6㎝, 충북 진천 39.1㎝, 강원 평창 32.4㎝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대설특보는 이날 오후 대부분 해제되고 눈도 멎었으나 오는 30일까지 눈과 비가 오락가락해 긴장을 늦추기는 이르다.이번 폭설은 겨울철을 통틀어도 보기 힘든 정도인데다,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이 내려 붕괴, 나무 쓰러짐 사고가 잦았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가세해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면서 교통사고도 빈번했다.경기도에서는 이틀간 폭설의 여파로 5명이 숨졌다. 전날 오전...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본토의 공군기지를 처음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날 국경에서 약 100㎞ 떨어진 러시아 쿠르스크의 칼리노 공군 기지를 에이태큼스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동원한 것은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러시아 브랸스크 군사 시설을 목표로 했으며, 공군 기지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워존은 자사가 입수한 위성사진은 핵심 부분이 흐릿하게 보여 공격이 이뤄진 기지에 광범위한 피해 흔적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한, 이곳이 상당 기간 공군의 주요 작전을 위한 기지로는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항공기의 존재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쿠르스크 지역은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공격해 일부 점령 중인 러시아 영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훗날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내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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