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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에 나와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는 23%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휘발유는 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유류세로 부과된다.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고려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끝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도 내년 3월까지 늘린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겨울철 국민의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발반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부장검사들,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도 ‘탄핵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단체 입장문을 냈다. 수석 평검사들도 모여 대책 회의를 열였다. 검찰 수장부터 평검사까지 차례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29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이들은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와 그 지휘 라인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재직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이다.현행법상 정원은 3214명이다. 정원 중 99.75％가 찬 것이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수 있다. 더는 빈 자리가 없어서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었다. 그러나 내년 퇴직 법관 수는 이에 못 미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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