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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 소의섭 △부산고등법원 〃 김영선 △광주고등법원 〃 이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주원 ◇법원부이사관(승진)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두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진서 정길성 김동휘 △〃 정보화심의관 이건호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최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김현아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종배 △대구지방법원 〃 남궁호 △창원지방법원 〃 탁윤수 ◇법원부이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부이사관 하순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김범일 △서울행정법원 〃 정병문 △서울동부지방법원 〃 신민권 △서울북부지방법원 〃 황종삼 △서울서부지방법원 〃 안호창 △인천지방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밝힌 시한이 27일로 마감됐다. 야당은 위원 선임을 마쳤지만, 여당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번주 안에 진전이 없으면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장실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5선의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재선의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명단에 올렸다.위원으로는 박범계·김병주·부승찬 의원 등 국방위원들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황명선 의원, 당 대변인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성회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국민의힘은...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SNS 중독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부모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28일(현지시간)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SNS에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에서 찬성 102표, 반대 1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상원 문턱도 넘으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법이 발효된다. 유예 기간 동안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규제 대상이 되는 SNS 플랫폼은 법률로 명시되지 않으며, 호주 통신부 장관의 행정 명령으로 결정된다.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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