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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 활동을 두고 “제재 따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대북 강경 노선을 유지하는 미국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제재 해재가 북·미 대화의 선결 조건임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담화를 통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다국적 모니터링팀’(MSMT)에 대해 “비합법적이며 범죄적인 유령집단에 불과하다”며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사가 아니며 우리의 의정에 올라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MSMT는 지난해 10월 한·미·일 등 11개국이 만든 기구다. 지난해 4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종료되자, 이를 대체할 기구를 발족한 것이다. MSMT는 전문가패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제 결의 위반 의심 상황 등을 조사해 보고서를 펴낸다.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운...
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면서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전 부장이 불법하게 체포·감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재심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26일 법원의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1980년에 이은 두 번째 재심 청구지만, 과거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 청구 사유를 다시 살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단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심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피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