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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경찰청이 27일 경무관(30명)·총경(104명) 승진 예정자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 파견 인사 5명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이 있는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와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101·202경비단에서도 승진자 4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옥중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자 명단에는 김찬수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총경)이 포함됐다. 김 행정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관 마약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대통령실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대상자에는 대통령실 근무자 2명과 정부 파견자 2명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에선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과 조영욱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이 승진 대상자가 됐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인사지원과에 파견 중인 이용두 경정,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파견 중인 오기덕 경정도 이름을 올렸다. ...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전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회장이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고,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538억원대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봤다.1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대폭 감형됐다.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연루된 삼양식품 법인에게는 무죄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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