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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좋은그림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써부터 일부 무리는 헌법재판 불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엄중한 결단을 내려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헌재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렸다. 헌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채완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은 “파면의 필요성은 결국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된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해프닝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실패했을 뿐, 국가기관을 침탈하고 시민들을 처벌 대상으로 만들었던 내란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행위가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면으로 무너뜨린 행위였다는 점을 주목해야한...
환경부가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피해자와 기업 간 집단 합의를 추진하기 위한 발걸음을 뗀다.환경부는 오는 3월17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3일까지 10회에 걸쳐 전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 관련 기업,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참여하고 ‘갈등해결&평화센터’의 박수선 소장이 행사를 진행한다.환경부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집단 합의를 위한 피해자 대표 선임 방식도 제안한다.환경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3월7일까지 참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실시간 비대면 접속도 지원한다.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
일본 방위성이 긴급 상황 시 소집되는 ‘예비 자위관’ 수당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도 지급할 방침이라고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안에 가칭 ‘예비 자위관 사업 계속 급부금’을 만들 예정이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예비 자위관으로 소집될 경우 일당과 별도로 하루에 3만4000엔(약 32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예비 자위관 업무 때문에 본업을 못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다. 예비 자위관으로 등록된 이들은 1년에 5일은 반드시 군사훈련에 응해야 한다. 방위성은 유사시나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예비 자위관이 소집될 경우 최대 90일 동안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이 제도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추진하는 자위관 처우 개선 정책의 하나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 자위관 수당을 마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해 예비 자위관 소집 시 고용주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일정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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