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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운명의 시험대는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안에 대한 2차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렸다. 야당은 탄핵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취임 닷새 만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압박에도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어느 헌법과 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서울경찰청 수사 인력 81명이 비상 대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체포조 동원’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일 수사관 104명으로 이뤄진 ‘광수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고, 이 중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했다.지난 4일 작성된 명단에는 반부패 24명, 공공 20명, 금융 20명, 마약 20명, 형기 20명 등 총 104명의 목록이 정리돼 있다.총 81명의 수사 인력은 지난 4일 0시25분부터 2시4분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기 전이다. 81명에는 반부패 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에 상장했으나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한 후 3일간 주가가 45% 급락했다.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2분기 매출은 5900만원, 3분기는 3억2000만원에 그쳤다.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은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인 2023년 2월 이를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프리 IPO)을 통한 투자 유치로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또 지난해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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