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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안보, 경제, 외교 등의 위기에 보다 더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다. 한 권한대행과 여당의 당면 과제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 몇 마디 지적해 보고자 한다.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훨씬 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어야 옳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던진 표를 보면 찬성 12, 기권 3, 무효 8, 반대 85표다. 다행히 가결은 되었지만, 국민의힘 찬성표가 고작 12표밖에 안 된 것을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여당’이란 현재 정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당이라는 뜻인데, 이는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현대 민주국가 헌법하에서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회 역시 국...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여력은 충분하다. 별도의 이주 단지를 짓는 대신, 이주 수요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선도지구에 사는 3만7000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를 해도 시장이 우려하는 ‘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다. “선도지구가 착공에 들어가는 2027년부터 5년간 ‘이주 가능 범위’에 있는 113개 사업장에서 연 평균 7만가구가 공급되며, 이는 연 평균 이주수요(3만4000가구)보다 높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국토부가 정한 ‘이주 가능 범위’는 각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반경 10㎞까지다. 이 경우 분당은 성남 원도심은 물론 경기도 과천시·광주시·용인시까지, 평촌·산본은 과천시·의왕시·안산시까지 이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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