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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30 21:12본문
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때 민주당을 향해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공세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꼴이다.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은 26일 SBS 라디오에서 전날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증할 어떤 동기도, 이유도 없는 김진성씨는 위증을 했다고 유죄 판결이 났는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이 대표는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게 문제라고 들었다. 그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밖에 선택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유죄였다면 저는 중형이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으로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징역 1년 정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잡한 국제 정세와 김 위원장의 호응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2명의 소식통 전언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팀이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논의는 유동적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팀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로이터의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2017~2021년) 동안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한국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3차례 직접 만났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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