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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돈 없는데…3기 신도시 ‘공공임대’ 줄여 ‘분양전환’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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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4-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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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최초 계획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과거보다 연 30%가량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차인이 살다가 집을 매입하는 형태의 공급 정책에 무게추가 옮겨간 탓이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 지구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이 당초의 5만8591가구에서 1만1189가구(19%) 감소한 4만7402가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3기 신도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0년 5월 3기 신도시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한 이래 주택 건설 사업을 벌여왔다. 지구마다 최초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여부에 대해 적절한 법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2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을 당시 타 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법무법인 등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 및 역할이 없다”고도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국무회의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해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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