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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썬더 이재명, 연일 조세 감면 거론 여당도 근소세 완화 방안 검토 ‘저부담·고복지’ 양립 불가능 고령화로 매년 복지 지출 증가 “세수 줄면 지원 체계 흔들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 이미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가 ‘저부담 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의 감세 논의는 법인세 등 기업에 국한됐으나 최근 들어 개인의 소득세 인하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이 대표가 말하는 소득세 물...
사람은 창밖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햇빛이 비친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다. 곧 인간은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거짓말을 꾸며낼 뿐만 아니라 행동에 옮기기도 한다.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능력, 바꿔 말해 사실을 부정할뿐더러 사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인간의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능력이 폭력 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활용되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뉴욕 뉴스쿨의 역사학자 페데리코 핀첼스타인은 <파시스트 거짓말의 역사>에서 거짓말을 새롭고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활용한 강력한 정치적 전통이 있다고 주장한다. 파시즘이 그것이다. 파시즘은 거짓말을 전례 없는 규모와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쟁과 내전, 학살 등 끔찍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남겼다.파시즘은 누가 봐도 거짓인 것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정치적 곡예를 선보였다. 이탈리아 파시즘은 “무솔리니는 항상 옳다”는 말로 독재자의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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