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 김양희 “미국에 주눅 든 협상단…관세협의 첫 단추 잘못 뀄다” > 갤러리

‘트럼프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한·미 협의가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지난 2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재무·통상 수장이 마주한 가운데 양국은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제는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이다.첫발을 내딛은 한·미 관세 협의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 공유”(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첫 출발’부터 미국에 지나치게 순응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상전문가인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통상학과)는 이번 협의에 대해 “‘미국의 요구사항 파악’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부터 달성하지 못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면서 “지레 겁먹고 주눅들어 미국의 상호관세 등을 상수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했다”고 비판했다. 28일 경향신문사에서 김 교수를 만나 1차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평가를 들었...
측우기와 거북선 등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발명품 14점이 명예 특허로 등록된다.특허청은 선조들이 발명한 우수 발명품 15점에 대한 명예 특허 심사를 진행해 14점을 특허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선조 발명품 명예 특허 등록은 올해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추진됐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린다는 취지로 지난달부터 선조 발명품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해 왔다. 기술 분야별로 심사관들이 신규성과 진보성, 상업상 이용 가능성 등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특허 등록 절차와 같은 등록 심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15개 심사 대상 발명품 중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14점에 대해 최종 등록 결정이 내려졌다. 대동여지도는 제작 당시인 19세기에 이미 세계적으로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돼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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