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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친환경 산업을 선별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올해 도입될 예정이던 ‘전 과정 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 적용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기후정책의 중대한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의 ‘전 과정 평가’ 항목을 보면 “기반이 구축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2022년 가이드라인에선 ‘2025년 도입’을 명시했는데, 2025년 가이드라인에선 구체적 도입 시점을 뺀 것이다.전 과정 평가란 단일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만을 평가하지 않고 원료 채취와 가공, 조립, 수송,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돼 폐기될 때까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유럽연합(...
여성가족부 지정 군산시가족센터가 소속 이주여성들에게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단체는 “공공기관부터 인종차별과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는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수탁 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내국인들과 같은 직장에서 있으면서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가부 지침에 따른 ‘직무숙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종차별, 인권유린이자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한 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것으로, 평등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노조에 따르면 가족센터는 직무숙련급 지급 대상자 중 내국인 직원 3명이 근무하는 ‘언어발달지도사’는 직무숙련급보다 더 유리한 호봉 적용을 해주고 있다. 또한 모두 내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도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직무숙련급을 지급했다.반면 가족센터는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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