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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장동혁·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안,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해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하는 안,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
국민의힘은 24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하는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경우 소득대체율 수치를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두고 민주당은 44~45%, 국민의힘은 42~43% 수준을 주장해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민주당과 각각 진행한 비공개회동 내용을 전한 뒤 기자들이 ‘자동조정장치를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4%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 측 입장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은 보다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여당 내 의견이) 수렴되면 수렴안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김 의장은 “연금개혁 관련해선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 합의를 도출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행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수용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대인 가계부채 비율을 80%대까지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최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GDP 대비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참석자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지적돼왔으나,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한 90%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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