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형사 전자소송 도입 10월로 연기 > 갤러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6월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을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지난 2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보다 안정적인 전자사건 연계와 정밀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당초 6월9일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실시 시점을 10월10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원 실장은 “형사전자소송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시스템 연계가 관건인데, 각 기관과 협의한 결과 추가 시간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실시 시점 연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이기록 사건의 전자사본화(스캔)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손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전사소송은 소송 기록을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다. 2010년 특허소송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민사·가사·행정소...
■조규명씨 별세, 신화 넷마블 사업담당 부친상=29일 고려대구로병원. 발인 5월1일 오전 7시40분 (02)857-0444■정순흥씨 별세, 소차섭 하나은행 익산공단지점장·찬섭씨(조각가)·채남씨(화가) 모친상=28일 원광대병원. 발인 5월1일 오전 7시30분 (063)855-173■박인형씨 별세, 전경준 성남FC 감독 모친상=29일 청주 하나노인전문병원. 발인 5월1일 오전 6시 (043)270-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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