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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30 23:12본문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2명의 포로 지위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의 법적 지위를 두고 “북한의 파병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 군인들은 전쟁포로로 간주되고 계속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나아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 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과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북한군 포로 두명 중 리모씨(26)는 지난 2월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행 여부를 두고 “80%는 결심을 했다”라고 말했다. 리씨는 이어 지난 2월 말...
보험사기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 일당에게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의원 의사 A씨에게 징역 5년, 브로커 B씨에게 징역 3년, 의원 상담실장 C씨와 직원 D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2억7천만원, C씨에게 2억1천만원, D씨에게 2억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 등은 2020년부터 3년간 무면허 미용시술 등을 하고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민 진료기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한 뒤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법이다.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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