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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본 수험생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11월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열흘 뒤인 25일 “사실 맘에 들어서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2019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을 가른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해석이었다. 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무소속 의원이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복당을 위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설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앞서 명씨가 당시 당대표 후보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홍 시장 복당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음파일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바지였던 2021년 10월28일 명씨가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다. 명씨는 해당 녹취에서 “(홍 시장이) 큰절 올리고 식사 대접하고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다 하면서, 김종인을”이라며 “내 보고 그래, 복당시켜달라고. 김종인 만나게. 그래가 (내가) 김종인 만나게 해줬잖아”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명씨가 자신이 ‘김종인-홍준표 독대’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명씨는 녹취에서 “내가 (김 전 위원장에게) 가서 ‘위원장님, 어차피 (홍 시장이) 나라의 지도자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가 다음달 5일부터 사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임으로써 점유율 하락을 막고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이후 다가올 급성장기에도 대비한다는 전략이다.24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코엑스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688개 배터리 업체가 참가해 2330개의 부스를 꾸린다.LG화학은 분사 이후 처음으로 인터배터리에 참가해 대형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롯데는 배터리 관련 3개 기업(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인프라셀)이 그룹사 차원으로 함께 참가한다. 포스코퓨처엠은 리튬·니켈 등 원료부터 양·음극재,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포스코그룹 차원의 공급망 구축 현황과 차세대 소재 연구·개발 로드맵을 소개할 계획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2170(지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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