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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되고 벌써 11일째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 공포 지체는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위기를 증폭시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보사령부에 계엄 선포를 대비한 불법 수사단이 구성됐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보사 수사 2단’과 관련해 받은 제보를 공개했다.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 2단의 규모는 65~70명이며, 위관급과 영관급 현역 장교들로 구성돼있다고 한다.조사단장을 맡은 추 의원은 수사 2단을 “군내 불법수사단으로 내란 불법 실행 조직”이라며 “소위 ‘롯데리아 4인방’이 수사 2단을 사실상 기획부터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그러면서 “HID(북파공작원)와 헌병 수십명 군인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전역한 OB(예비역)와는 어떤 공조를 했는지 등을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수사해서 누구의 지시로 불법적인 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적인 임무와 수행 계획을 세웠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통령중심제가 과연 우리 국가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의 차기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각제 등을 통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 인용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투표까지 해야 하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선 “시간끌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첫 상견례를 하며 “이번까지 세 번의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과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제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또 상생과 협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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