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폰테크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플랫] > 갤러리

수원 폰테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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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co.kr
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향후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하고 압박수사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팀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 혐의들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친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되는 만큼 법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다시 조치하면서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시켰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석방되면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검이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한 것이다.
2020년 이후 부산의 자살률은 지속해서 상승하는데도 부산시는 관련 업무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의 자살예방 정책이 후퇴하면서 경찰, 교육청, 일선 학교 등도 덩달아 약화했다. 부산시의 무관심이 최근 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자살예방센터의 사업 예산 2억4000만원이 30%가량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2022~2024년 매년 2억4000만원을 책정했으나 올해는 1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을 삭감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생명지킴전화 수리, 생명존중문화 홍보, 교사대상 생명존중 전문교육 등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국비 없이 시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사중복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한 7000만원은 각 사업의 인건비로 사업 관련자들은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산의 30%가량 삭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2명의 인건비 삭감은 사실상 사업 중단 선언”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산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 수)은 2019년 30.1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27.4로 낮아졌으나 2021년 27.7, 2022년 27.3, 2023년 29.1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이다. 매년 전국 평균보다 1.7~3.2가량 높다.
보건복지부의 ‘2015~2019년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 분석’에서도 부산은 타 지역과 비교해 ‘여성’과 ‘19세 이하’ 등의 지표에서 ‘높음’으로 평가됐다. ‘높음’은 상위 25% 이내를 말한다.
부산은 ‘자살률 높은 도시’라는 오래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다. 맞춤형 예방으로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부산시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그 해 실적은 228건으로 2012년 부산지역 자살자 1050명의 21%에 불과했다. 20% 남짓한 심리적 부검으로는 자살자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전형적인 ‘전시성 정책’이었다.
실제로 그후 심리적 부검은 유명무실해졌고 부산시의 관심은 더욱더 약해져 지난해 부산에서 이뤄진 심리적 부검은 8건에 불과했다.
학생 3명이 숨진 고교에서는 4년 전에도 같은 반(무용반)에서 같은 사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 이 학교 2학년생이 숨졌으며, 경찰은 학업 스트레스 때문으로 결론 짓고 이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안정화 지원을 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조치나 대안 마련을 위한 모색은 하지 않았다. 3명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자 학교 측은 4년 전 사건에 대해 ‘쉬쉬’하기에 급급했다.
이 때문에 입시 환경의 구조적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 학교 학부모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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