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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2-23 12:45본문
���꿡����õ�����Ͽ��ŵ��.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의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 주요 재판은 내년 1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휴정기에도 진행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려온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 등이 있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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