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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크게 2가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정에 설까.“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헌재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검사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공개 절차부터 직접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이 24일 개봉한다. 2024년 최고 기대작 중 하나인 이 영화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직격탄을 입은 극장가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얼빈>이 18일 언론·배급 시사를 통해 베일을 벗었다.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다. 1908년 함경북도 신아산에서 안중근이 이끄는 독립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벌인다. 적은 병력으로 승리를 거둔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은 전쟁 포로인 일본군을 풀어주고, 이는 곧 독립군의 희생으로 이어진다. 1년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안중근과 동지들이 다시 모인다. 조선 식민지화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협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자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영화는 신아산 전투를 시작으로 하얼빈 의거라는 정해진 결말을 향해 달려간다. ‘역사가 스포일러’라는 말처럼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영화는 의거 자체보다 거사를 치르기까지 독...
윤석열이 ‘인생 책’이라며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꺼내들었을 때 이미 재앙은 예고됐다. 1979년 대학 입학 무렵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권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2000년대 중반까지 30년 가까이 수시로 탐독했다고 했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는 제목처럼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다. 프리드먼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유로운 시장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신념을 가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였다. 평등과 자유가 맞설 때는 자유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나 소득을 누려야 한다는 이른바 ‘결과의 평등’은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을 꾀하면 정부가 거대해져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택할 자유>가 출판된 1980년은 미국과 영국의 경제가 침체했던 시기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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