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는 무효…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 갤러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은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관련 기관인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으나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다. 김 대표 등은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해 재산세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총 15만2000건의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은 건물 신축원가 등을 반영해 주거용 등 6개 용도별로 ㎡당 가격을 산정했다.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만5000동의 오피스텔 가격을 산정했다. 차량과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의 기준가격은 총12만7000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했다.또한 올해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 주택 4000건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종전에 각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나, 연구원이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중단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분산시켜서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는 ‘의료 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열렸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의협 대의원들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각 직역의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대회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의협은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주로 일곱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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