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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인천고법은 인천과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 430만명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3~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과 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있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없다.앞서 2020년부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고법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40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
중국 법원이 직장에서 한 시간 잤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27일 공인일보 등에 따르면 장쑤성 타이싱시인민법원은 타이싱의 한 화학회사 직원인 장모 씨가 회사에서 한 시간 잤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회사가 장 씨에게 35만 위안(약 67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장 씨는 20년 동안 근무하던 회사에서 오전에 근무 중 회사 책상에 엎드려 한 시간 동안 잤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장 씨는 전날 자정까지 운전해 피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우수 및 일류 사원으로도 선정된 적도 있었다. 장 씨는 해고당한 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는 근무 중 수면은 회사 규정 위반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맞섰다.법원은 장 씨가 회사 규정을 위반했지만, 회사에 큰 손실이나 극히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회사 사규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단순하고 무례하게 노동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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