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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요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인이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직무감찰이 이럴진대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시킨 행위의 위헌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제기했다. 헌재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전제했다.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첫 임금 태조 이성계부터 철종까지 25명 임금의 재위 472년의 역사를 시간에 따라 정리한 방대한 규모의 기록이다. 조선왕조 조정은 동일한 목표와 일관된 편찬방식으로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사실을 담아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하여 올해까지 불과 80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성과이다. 국보로 지정되고,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유일 것이다.‘실록(實錄)’이라는 말은 본래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이다. 진실한 기록, 믿을 수 있는 기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한 왕의 재위 기간에 대한 기록에 ‘실록’이라는 명칭이 붙으려면 조건이 필요했다. 주요한 기록 대상인 임금이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왕의 죽음으로 임기가 다 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 태종은 살아 있으면서 세종에게 임금 자리를 넘겨주었다. 조선시대에는 두 번의 반정(反正)이 있었는데, 반정으로 권력을 잃은 임금의 재위 기간...
25일 오전 9시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됐다.이 사고로 오후 2시30분 현재 현장 작업자 4명이 숨졌고, 6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5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소방당국은 이날 사고 직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으나, 무너진 상판이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오후 2시21분쯤 마지막 남아 있던 매몰자 1명이 구조됐으나 심정지 상태였다. 사망자는 내국인이 2명이고, 중국 국적 외국인이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발생 지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9공구 건설 현장이다. 천안∼안성 구간을 연결하는 천룡천교 교각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이날 크레인을 이용해 교각 위 상판을 연결하던 중 52ｍ 정도 높이에서 상판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상판 붕괴 구간은 약 210ｍ다. 해당 구간 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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