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혐의 윤관석 전 의원, 1심 무죄···“청탁 단정 어려워” > 갤러리

입법 청탁을 받고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 친분을 넘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송씨에게 총 65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총 770만원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받기도 했다.앞서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국내에서 제조·판매되...
누군가 주목하지 않아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학의 한 터전을 일궈내는 이들을 만나 왜 문학을 하는지 듣는다.서울 마포구 서교동 출판 골목의 한 건물에 배우 박정민이 차린 출판사 ‘무제’의 사무실이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벽 한 편에 붙은 여러 포스터들이 눈에 띈다. 영화 <캐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등이다. 사무실 한 쪽 면을 가득 채운 책장 한쪽에는 DVD를 포함해서 만화책 <20세기 소년>, <몬스터>, <도쿄 구울> 시리즈가 가지런히 꼽혀있다. 오른쪽 책장 가장 위쪽엔 ‘대표 박정민’이라 적힌 작은 명패가 놓였다. “올해는 영화보다 출판사 일을 하며 살겠다”는 박정민 ‘무제’ 대표를 지난 24일 만났다.무제는 2019년 문을 열었다. 2020년, 2024년 각각 에세이 <살리는 일>과 <자매일기> 냈지만, 출간 텀이 꽤 길었다. 박 대표가 영화로 바빴던 시기다. 출판사로서 본격적인 업...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단축과 개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하고 임기 5년 중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현행 헌법상 임기 단축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계속해도 된다. 사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임기 단축은 핵심이 될 수 없다.둘째, 대통령 중심의 개헌 추진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그 경험을 돌아보면, 개헌의 성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방법론도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3년 동안은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국가 시스템이 3년간 유지돼도 괜찮을까. 누적된 문제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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