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밖과 안에서 ‘노동의 최저기준’이 무너지고 있다 > 갤러리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연평균 48만명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엔 정규직 임금노동자(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삼성이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만약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들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다.이날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GDP)은 -0.3%로 3년 만에 역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기가 가라앉을 조짐이 일어나자,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을 예시로 든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경제가 역성장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국내총생산(Core GDP)은 수입, 재고, 정부 지출 등 왜곡 요소를 제거한 뒤에 3% 증가했다”며 “우리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물려받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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