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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연습실창업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160억 원의 피해를 준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와 같이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는 징역 5년,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2년, 또다른 공인중개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A씨는 2023년 전세금을 받아 갭투자로 부산지역 200채가량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고, 148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16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중개사 등 3명은 전세 계약 성공 때 받는 수수료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00만 원을 A씨로부터 받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갭투자를 할 당시 실제 재산은 3억 원 정도였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피해자들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벌에 처할...
유럽연합(EU) 무역 수장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한다. 미국과 EU 관계가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EU가 중국과 가까워질지 주목된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다음 달 말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과 만나 양자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중국은 당초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이 올해 초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미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EU 측 뜻에 따라 3월 말에 방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가 전했다.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지난 19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의 무역 담당 고위 관료들과 4시간 동안 회담했다.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관세로 인한 고통을 피하는 것”이라며 유럽은 미국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상호 관세를 인...
대통령실이 26일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중단했던 참모들의 브리핑도 이날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직 복귀 의지를 밝히자 대통령실이 그에 호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대통령실 참모가 기자단에 브리핑을 한 것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5일 비상계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 재가를 발표한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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