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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2-28 23:59본문
정부가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다.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농촌 지역의 농지 규제를 대폭 푼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리스크’가 촉발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해제하기로 ...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26일 오후 2시부터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법의학과 법공학 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들도 현장조사에 참여했다. 경찰은 “로컬라이저에 대한 정밀감식에 앞서 조사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무안공항 활주로 남쪽 끝단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활주로 끝에서 264m 지점에 있는 로컬라이저는 흙 속에 대형 콘크리트가 들어 있는 높이 2m 둔덕 위에 설치됐다. 둔덕 위에도 안테나를 고정하기 위한 두꺼운 콘크리트가 덮여 있었다. 이 때문에 항공 전문가들은 로컬라이저 지지대가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로컬라이저를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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