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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정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차일피일 미루며 내세우는 “다양한 헌법 해석과 이견을 검토하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임명 가능 여부’ 질문에 “특별검사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이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대통령 재량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문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권력분립 원리상 대통...
1990년대 듀오 ‘전람회’에서 김동률과 함께 활동했던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가 18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0세. 서동욱은 휘문고와 연세대 동창인 싱어송라이터 김동률과 전람회를 결성해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았다.전람회는 1994년 1집 <기억의 습작>을 발표한 후 1997년 해체할 때까지 세 장의 앨범을 냈다. ‘기억의 습작’ ‘여행’ ‘이방인’ ‘새’ ‘취중진담’ ‘졸업’ ‘다짐’ 등이 대표적인 히트곡이다.전람회 해체 후 김동률은 이적과 듀오 ‘카니발’을 결성해 가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동욱은 맥킨지앤드컴퍼니, 두산그룹, 알바레즈앤마살,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등 금융권에서 일했다.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 오전 11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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