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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여당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조한창 전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민변은 29일 성명을 내고 “조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에 발맞춘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부장판사는 여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여야는 공석을 메우기 위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검토 중이다.민변은 조 전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점을 들어 후보자 명단에 올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헌재의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의견을 재판...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인천고법은 인천과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 430만명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3~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과 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있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없다.앞서 2020년부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고법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29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집계됐다. 전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린 결과다.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2%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같은 기관 조사에서 10월5주차(19%)에 처음으로 20%선이 붕괴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월1주차에 17%까지 떨어졌다. 이후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다시 19%로 떨어진 것이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에서 40%로 가장 높았다. 직전 조사보다 1%p 내린 수치다. 대전·세종·충청(24%)이 뒤를 이었고 부산·울산·경남(22%), 서울(17%) 인천·경기(16%) 순이다.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41%로 압도적인 1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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