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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정치자금법 8월·뇌물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을 선고했다.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
한국 수출기업들은 내년 수출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보호무역주의보다 중국의 저가 상품과 기술 추격이 더 위협적이라고 꼽았다. 수출기업 3곳 중 1곳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9~30일 2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출 규모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업(40개)의 32.5%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2.5%, 5~10% 감소 전망은 10%, 0~5% 감소 전망은 20%로 집계됐다.나머지 67.5%는 내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증가율은 올해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답이 42.5%에 달했다.내년 수출 관련 부정적 요소들의 영향 정도와 관련해 수출기업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저가 수출에 따른 경쟁 심화’(27점)를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았다.이어 주요 ...
내년 4월2일로 예정된 서울 구로구청장 등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된다.기초지자체장을 뽑는 소규모 보궐선거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선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2 재보선’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정식 후보자등록신청은 2025년 3월 13~14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후 1주일 뒤인 3월 20일부터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일정이다.‘4·2 재보선’에서는 기초단체장 2곳(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과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6명을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구로구청장직의 경우 문헌일 전 구청장(국민의힘)이 백지신탁 문제를 들어 공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됐다. 아산시장직은 박경귀 전 시장(국민의힘)의 당선무효가 확정돼 보궐선거가 진행된다.광역단체장 선출이 없는 미니 보궐선거지만 내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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