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한 청주 흉기난동 17살 고교생 “죄송합니다” > 갤러리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 A군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청주지법은 이날 살인미수·특수상해·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청주 흥덕구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30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 1층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이후 학교 밖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행인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자신과 상담을 하던 특수학급 교사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A군은 이후 학교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군은 “학교생활의 어떤 점이 힘들었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미리 흉기 여러 점을 챙겨 등교한 뒤 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주변에는 이 후보 지지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춤을 추며 환호한 반면 이 후보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자유대한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던 5명 내외의 시위자들은 “무너진 법치를 살려달라”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선고가 예정된 오후 3시가 다가오자 지지자들은 30여명쯤으로 늘었다.이 후보 지지자 50여명도 대법원 근처에 모였다. 이들은 ‘감방 Yoon Again(윤 어게인)’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사법부는 내란을 중단하라”고 외쳤다.양측 지지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경...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도 이 판례를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두 대법관은 사법부가 ‘선거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행위에 다수 개입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우려했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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