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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부산 최초의 부랑인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음을 공식 확인했다.진실화해위는 2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181명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과 함께 국가에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위로금,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권고했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을 장기적으로 치유·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시신 암매장 추정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에도 나설 것을 권고했다.영화숙·재생원은 1962~1971년 운영된 부산 최대 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이다. 재단법인 영화숙이 부산시와 ‘부랑인 선도(수용 보호) 위탁 계약’을 맺은 뒤 운영했다. 영화숙은 18세 미만, 재생원은 18세 이상을 수용했다.두 곳에서 각종 인권침...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과와 안과 등 진료분야를 특화하는 동물 수의전문의 제도와 반려동물 상급(2차)병원도 도입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사육금지제는 동물 학대행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법무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기준에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
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면서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전 부장이 불법하게 체포·감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재심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26일 법원의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1980년에 이은 두 번째 재심 청구지만, 과거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 청구 사유를 다시 살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단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심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피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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