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올해 기준가격 산정으로 지자체 재산세 5조원 징수 지원” > 갤러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해 재산세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총 15만2000건의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은 건물 신축원가 등을 반영해 주거용 등 6개 용도별로 ㎡당 가격을 산정했다.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만5000동의 오피스텔 가격을 산정했다. 차량과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의 기준가격은 총12만7000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했다.또한 올해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 주택 4000건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종전에 각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나, 연구원이 ...
한국정책방송(KTV)이 원장 지시로 지난 10월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 지침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침을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지어 KTV가 사전에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전달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 도발로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19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V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은우 KTV 원장은 지난 10월10일 정례 제작회의에서 북한 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를 확인하며 전시상황 출연자 풀을 확보해보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 KTV 방송보도부는 같은 달 16일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어 보고했다.제작안을 보면 KTV는 북한 기습 도발시 일과시간(오전 9시~밤 8시30분), 야간(밤 8시30분~다음날 오전 9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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