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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10월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준 혐의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처분을 받았다.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가 한 달 뒤 돌려받은 후 다시 내지 않았다. 벌점 20점이 부당하다는 게 이유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면책 조항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민과 마약 대응을 내세워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자마자 고강도 관세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동맹국이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도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되면서 한·미 FTA를 체결한 한국에도 파고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취임 당일) 1월20일 첫 행정명령의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천 명이 멕시코·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모든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30년 넘게 표류해 온 충남 태안군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김태흠 충남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서정훈 온더웨스트 대표이사,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등과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의회와 태안군,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 등도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안면도 관광지 3·4지구에 호텔·콘도와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관광지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추진됐다.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조성계획 변경 등의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충남개발공사는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적용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출자 업무에 협력하며, 하나증권은 자펀드 민간투자 및 대주단 PF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는다.온더웨스트는 사업 협약서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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