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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 점령한 지역의 전략 광물을 미국과 함께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함께 국방비를 50% 삭감하는 안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방송 파벨 자루빈 기자와 인터뷰하며 자원 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영토, 즉 러시아 일부로 돌아온 역사적 영토에 외국 파트너를 유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영토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컫는다. 그는 이미 러시아와 미국의 기업들이 점령 지역의 공동 경제 프로젝트를 두고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국방비를) 50% 줄이고 우리도 50% 줄이는 것에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 제안이 좋다고 생각하며 논의할 준비가 돼 있...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재정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문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 전력망·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지방)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통상적 법안 처리 절차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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