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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또 다른 마약사건으로 현지 교도소 수감 중국내서 코카인 제조·밀수출한 혐의도 드러나태국에서 필로폰 50㎏(시가 1657억원)을 밀반입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건의 필로폰 공급책이 호주에서 붙잡혔다.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윤국권)은 27일 태국에서 필로폰 50㎏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법 위반)로 A씨(53)를 구속기소 했다. 필로폰 50㎏은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A씨 등은 2022년 12월 태국에서 필로폰 50㎏을 화물 운반대인 펠릿 7개에 숨겨 같은 달 27일 부산 용당부두를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펠릿은 화물을 쌓는 틀로 지게차로 선적·하역작업을 할 때 사용한다.이들은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에 필로폰을 보관해오다 2023년 1월 10일 검찰에 적발됐다.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담배 등을 밀수하다가 마약 밀수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검사를 피하...
검찰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사건을 재심키로 한 법원의 판단에 항고했다.서울고검은 25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오늘 즉시항고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심제도가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점과 사안의 중대성, 역사성 등에 비추어 재심 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지난 19일 이 사건을 재심키로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고문·폭행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점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
“온 방향 그대로! 난 더이상 못 뛰겠음.” 주지은씨(46) 미행 이틀차인 지난해 3월7일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47)가 다급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항암치료 차 맨발 산책을 마친 주씨가 자전거를 타자 이씨는 달려서 쫓다가 놓쳤다. 미행을 이어받은 다른 요원이 곧장 답했다. “자녀 학원 들어감.”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정원 ‘대치팀의 카카오톡 대화방’(대치팀방)에는 국정원의 민간인 대상 정보수집 방식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사찰 대상자 1명당 통상 5~6명으로 된 팀을 붙였다. 일정 기간이 되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팀원을 교체했다.사찰 대상자와는 늘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다. 대치팀이 주씨를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국정원 직원과 주씨의 거리를 계산해보니 1ｍ까지 근접한 사례도 있었다. 멀어야 20ｍ 정도가 최대였다. 주씨는 지난해 3월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