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인권의날 행사장도 못 간 안창호 위원장 물러나라 > 갤러리

세계인권선언 77돌을 맞은 10일, ‘인권의 최후 보루’를 자임한 국가인권위원회 현주소는 목불인견이다. 기념식은 인권단체 반발에 안창호 위원장 없이 치러졌고, 전직 인권위원장들은 그의 퇴진을 외쳤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민망할 지경인데, 안 위원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세계인권의날 행사장 진입을 막으면서 안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서며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기념식은 1시간 반가량 지연된 끝에 위원장 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인권위 안팎의 사퇴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던 안 위원장이 쫓겨난 것은 자업자득이다. 그럼에도 그는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답을 하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오래전부터 안 위원장 퇴진 운동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이 실명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전직 인권위원장 등 36명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권위가 기본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 직원 10명 중 7명이 퇴진에 찬성한다는 내부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안창호 인권위의 존재 의미가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다.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정치적 안위와 반인권적 혐오세력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급기야 지난 2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며 내란 비호·공범의 길을 택했다. 이날 감사원은 당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용원 상임위원을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 책임도 같이 물었는데, 그만큼 인권위 퇴행 책임과 위험성을 무겁게 본다는 뜻일 테다.
현재 인권위원은 대통령(4인)·대법원장(3인)·국회(4인)가 지명·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인권적 인사도 지명되고,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구조다. 차제에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같은 부적격자들이 임명 못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권위를 처참하게 망가뜨린 안 위원장부터 당장 물러나야 한다.
경인전철 동인천역 주변 개발을 위해 동구 송현자유시장이 조성된 지 60년 만에 철거된다.
인천시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송현자유시장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현자유시장은 1965년 12월30일 개장했으며 일명 ‘양키시장’으로도 불렸다.
낡고 오래된 송현자유시장은 지난 8월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 동이 E등급(불량), 3개 동이 D등급(미흡) 판정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곳부터 철거에 착수한다. 인천시는 45억원을 들여 연면적 9545㎡ 중 이주와 보상이 끝난 1075㎡(1-1단계)를 우선 철거하고, 나머지 8470㎡(1-2단계)도 보상과 이주 등 수용재개 절차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철거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송현자유시장을 포함해 동인천역 북광장 6만9886㎡, 남광장 2만4108㎡ 등 9만994㎡를 2029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4351억원을 들여 주거·업무·상업·행정 기능이 복합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송현자유시장 철거를 원도심 개발의 ‘마중물’로 보고 있다. 2007년부터 동인천역 주변에 대한 다양한 개발 시도가 진행됐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이 원도심 재창조의 성공 모델이 되고, 주변 지역까지 활성화되는 확산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인권위는 8일 제23차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겠다며 지난달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TF를 구성했다. 인권위 같은 독립기관엔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제21차 전원위를 열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며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당시 한석훈 위원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안건을 김용원·이한별 위원의 동의를 받아 구두로 제안한 게 문제가 됐다. 인권위 사무처가 ‘문서가 아닌 구두 제안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추후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다수 위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며 안건 재상정 없이 확정했다.
인권위는 ‘TF 구성이 인권위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TF 구성이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해야 하는 인권위에 TF가 구성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부 인권위원은 이날도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숙진 위원은 “안건은 문서로 회의 개최 10일 전에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헌법존중TF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완호 위원은 안건 제출을 문서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인권위 운영규칙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의견표명 안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 이름을 2024년 국가인권위 인권보고서에 명시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보고서에 각 위원들의 직권조사에 대한 의견을 적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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