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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일본, 러 동결 자산 활용한 EU ‘우크라 대출’ 방안에 동참 거부···미국 눈치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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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2-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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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일본 정부가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유럽연합(EU)의 구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두고 EU와 ‘동상이몽’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보관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배상금 대출’ 방안을 따라 달라는 EU의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회담에서 법적 문제를 이유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안을 배제했다고 폴리티코는 EU 외교관을 인용해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엔 약 300억 달러(약 44조원) 규모의 러시아 자산이 동결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8일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회원국들이 최대 2100억 유로(약 360조원)에 달하는 제재 대상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유로클리어 소재지인 벨기에는 향후 상환 위험을 자신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들어 EU 안에 반대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벨기에는 EU 회원국이 아닌 G7 회원국도 자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었다. G7 국가가 참여하면 러시아가 벨기에를 상대로 단독 보복에 나설 위험이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날 동참 거부로 EU는 우크라이나의 향후 자금 수요 부담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일본 정부의 거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연결돼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폴리티코에 전했다. 지난달 공개된 28개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구상 초안엔 동결 러시아 자산 중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투자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 5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 구상과 불일치하는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를 시사해 왔다.
EU는 여전히 러 동결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배상 대출 제안의 핵심은 러시아가 치러야 할 전쟁의 비용을 높인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의 세계 최대 생산지인 서호주의 앰버-제이드 샌더슨 에너지 장관이 8일 방한했다.
샌더슨 장관 측은 그가 오는 12일까지 포스코를 비롯해 삼성물산, LX인터내셔널 등 주요 한국 기업과 만나 서호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유하고, 2차전지 제조, 송전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의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샌더슨 장관은 핵심 광물지대인 필바라 지역을 총괄하는 서호주 정부 내각의 핵심 인물로, 에너지·탈탄소 등 서호주의 산업 전환과 미래 전략을 이끌고 있다.
샌더슨 장관의 단독 방한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9월 산업통상부가 서호주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MOU에는 양측이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재생 수소, 산업 탈탄소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샌더슨 장관은 “서호주의 경제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 전략, 한국의 에너지 안보·첨단 제조업 전략을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청정에너지와 첨단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한국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서호주는 리튬 연 생산 규모가 5만5000t에 달한다. 이 밖에도 코발트·희토류·니켈·망간 등 핵심 광물뿐 아니라 농산물도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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