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로그아웃’ > 갤러리

생활지원사 호주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한다. 규제가 취지대로 작동해 청소년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가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엑스, 유튜브, 레딧, 트위치, 킥, 스레드 등 10개다. 규제 대상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기존에 게시한 사진·메시지를 다운로드하는 옵션을 제공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계정을 동결하고 콘텐츠를 보관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오차 없이 걸러낼 수 있을지는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분증 요청이 유일한 나이 확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을 뿐 구체적인 나이 확인 방법은 플랫폼에 일임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는 청소년들이 자사 방침의 허점을 찾아낼 수 없도록 나이 확인 방법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청소년들을 찾아내기 위해 기술과 사람의 수작업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첫날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호주에선 이번 조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이 법으로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시드니대 교수는 “우리는 전면적인 금지가 효과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며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방시대위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5극3특은 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선 공약으로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묶는 행정체계 개편 구상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발전이라는 건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국토 공간을 대전환시키고 그걸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을 지방에 대한 시혜나 선심성 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권역별로 맞춤형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해 지방대학 혁신·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날 지방시대위는 분과별로 권역별 교통망 확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재정분권·주민자치 확대와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 통합·연합과 관련해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연합은 조금 덜한 편인데, 통합으로 가면 늘 디테일에서 막힌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청을 어디에 둘 거냐,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등인데 그게 사실 본질은 아니다”라며 “시청을 두 군데, 복수로 둘 수도 있지 않나. 연구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이후 재차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단기적으로 약간 손실이나 비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똑같은 조건의 재정을 배분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더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스페인에 BLT F&B 그룹과 합작 형태의 유럽 헤드쿼터를 설립한다고 8일 밝혔다.
BLT F&B 그룹은 스페인과 중남미 등 스페인 언어권을 중심으로 금융·외식 사업을 하고 있으며 미주에서도 도미노피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그룹의 글로벌 운영 경험과 시장 역량을 바탕으로 유럽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BBQ의 복안이다.
BBQ는 이번 헤드쿼터 설립을 통해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원·부재료 생산기지, 물류창고 등 유럽 통합물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고도화하고 향후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플래그십 매장 운영, 제품 현지화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BBQ는 이와 함께 스페인, 영국,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 플래그십 매장을 열고 차례로 주변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은 글로벌 미식 산업의 중심이자 세계 최대 관광 시장으로, 소비자 구매력과 프리미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럽을 글로벌 브랜드 인증 무대라고 부를 만큼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평가한다. 유럽 시장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를 넘어 반드시 검증받아야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시장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은 “유럽은 K푸드 세계화를 완성하는 전략적 관문이자 BBQ 글로벌 확장의 구심점”이라며 “현지 맞춤형 메뉴와 선진화한 통합물류망을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서 K치킨의 프리미엄 가치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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