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2년5개월 만에 첫 재판···중령 등 “과실치사상 인정”, 임성근만 무죄 주장 > 갤러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일부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 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육군에 작전통제권이 넘어갔는데도, 사실상 현장 지휘를 하며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합동참모본부가 발령한 단편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명령 범위 안에서 지휘했을 뿐 명령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처음부터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을 하다 벌어진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최 중령 측에 “(특검 측) 공소사실에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를 전파한 게 최 중령으로 지목된다”며 “수변에서 어떻게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중령 측은 “수변에 늪지대가 있어서 허리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며 “허리까지만 들어가라는 상한선을 정해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임 전 사단장의 지시로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중령에게 “피고인 본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인정합니까?”라고 물었고 이 중령은 직접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접 수중수색 지시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수중수색을 명시적으로 한 피고인이 누구냐” 물었고, 특검 측은 “명시적으로 지시한 지휘관은 없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대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적극적으로 물속 깊이 들어가 수색해 성과내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며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야전 지휘관에 (대원들이 허벅지까지 들어가 수중수색하는) 사진을 배포했다”며 “구체적인 작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훌륭하게 공보작전이 이뤄졌다’고 (임 전 사단장이) 언급한 사진 자체가 바로 (수중수색)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재판에선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고전의 뜻을 묻는 질문에 농반진반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두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고전의 ‘웃픈’ 현실은 각 가정에서 더 명료해진다. 부모는 제대로 읽은 적 없으면서 자녀에게는 읽을 것을 강요하는 책.
이 책은 고전으로 꼽히는 세계 문학을 쉽게 해설하고 안내하는 책이다. 음악평론가이자 번역가인 아빠가 십대인 딸에게 편지로 들려주는 고전 이야기다. 이제껏 고전을 다룬 비슷한 형식의 책들은 종종 나왔다. 그런데 이 책이 달리 느껴지는 것은 행간마다 스며 있는 아빠와 딸의 실체적이고 돈독한 관계 때문이다. 그저 좋은, 모호한 어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딸과의 추억, 부녀가 함께 나누었던 에피소드 속에서 딸을 존중하고 취향을 물으며 자신의 의견도 드러내는 대화방식이 눈에 띈다. 아빠 입장에선 내보이기 싫을 법한 상처와 약점도 책 속의 주인공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두 부녀가 평소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지 느껴져 무척이나 부럽다.
독서가 붕괴했다는 탄식이 나오는 시대지만 인간의 감정과 고민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책에 다가가야 한다는 저자의 이야기는 그래서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자녀와의 대화에 고민하는 부모들이라면 희망적인 돌파구의 단서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다.
<데미안> <허클베리핀> <아Q정전> 등 서른두 편의 작품을 실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본 중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판본을 소개하고 있어 실질적 독서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사람들이 고전에 대해 갖는 대표적인 편견은 따분하고 지루한 작품일 거라는 추측이란다. 잘못된 생각이지.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한 고전은 그 속성상 재미없을 수가 없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긴장 풀고 페이지를 넘겨도 좋아.” 뻔한 조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읽다보면 “그래볼까?”하고 마음이 설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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