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동성애 혐오’ 묻지 않은 김민석 청문회···차별금지법 ‘모르쇠’는 여야 한마음 [플랫] > 갤러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대선에서 사라진 ‘차별금지법’… ‘광장의 목소리’ 어디로
[플랫]좌와 우가 악수하는 곳, 성차별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 박광연 lightyear@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이란에 핵 협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끌어낸 데 이어, 이란 비핵화의 쐐기를 박는 포괄적 평화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중단’을 들고나오면서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 주 이란과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유일하게 요구한 것은 이전에도 요구한 것으로, (이란의) 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란에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공식적인 포기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란 핵무기를 완전히 폭파했기에 (합의가)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합의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도 했다. 미군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점을 전제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드러낸 것이다. 협상의 구체적 시점이나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스티프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드러냈다. 이스라엘·이란의 휴전을 넘어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 등을 포괄하는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연료의 무기화는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이란이 민간용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란이 미국 정부의 구상에 응할지는 불분명하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음 주 협상’에 대해 이란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란 의회는 이날 이란원자력청(AEOI)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앞으로 이란의 핵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관의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달려 있지만, 미국의 요구에 맞서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부통령은 이날 “서방 국가들은 억압적 제재가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안다”며 “더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우라늄) 농축을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이 외교를 망쳐놨다. 외교를 말하며 공격을 승인했는데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 수 있나”라며 핵 협상 재개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란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시각도 많다. 겉으로는 휴전에 동의해 시간을 벌고, 장기적으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은 최근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압박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디아틀랜틱은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에 나설 경우 양측 협상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핵 시설 피해 범위’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국가정보국(DNI)·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 국방부 내 국방정보국이 ‘제한적 파괴’라는 초기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란이 폭격을 피하고자 고농축 우라늄을 미리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따라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언제든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이란이 핵 프로그램 복원을 시도하거나, 암암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면 다시 공격하겠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였다. 지난 5월 배럴당 65달러 수준이던 브렌트유 가격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78달러까지 급등했으며, 전쟁이 확산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10억3000만배럴을 수입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10달러만 상승해도 14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수입 원유의 약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가격 문제를 넘어 원유 자체의 수급 불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석유 수급 위기는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각국은 비축, 증산, 수요관리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 수단을 구축해왔다. 우리나라도 현재 100일분 이상의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시를 대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수요관리 체계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 유전이 없기에, 증산은 스스로 갖추기 힘든 수단이다.
비축은 강력한 단기 대응 수단이지만 비축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선 한계가 있고, 수요관리는 소비를 억제하고 필수부문에만 공급을 집중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수반한다. 결국 장기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증산 능력 확보는 자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국내 자원 탐사를 지속하는 한편 해외 자원 확보를 통해 실질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자원개발은 단순한 위기 대응 수단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자원개발에도 돈이 드니 자원을 직접 개발하든 수입하든, 결국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연간 150조원 규모의 석유 수입 중 50%를 우리 자본으로 개발하고, 그 개발 사업 중 우리 기업 참여율이 단 10%에 불과하다고 가정해도, 한국 기업은 7조5000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퀴노르는 1972년 설립된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스타토일에서 출발했다. 현재 에퀴노르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출의 90% 이상은 석유·가스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 이 회사가 해상풍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해양 석유·가스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 인력, 공급망, 프로젝트 관리 역량 덕분이다. 이처럼 자원개발은 에너지 전환 전략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국내외 자원개발은 이렇게 위기가 고조될 때만 잠깐 관심을 받는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자원개발 역량은 10년 넘게 후퇴해왔다. 그러나 자원개발은 자원 안보와 미래 산업 전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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