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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밤사이 내린 눈으로 경북지역에서도 도로가 통제되고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일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2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영주·상주·문경·예천·봉화·북동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오는 29일까지 북부내륙, 남서내륙, 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예보됐다. 24시간 적설량은 봉화·상주 7.5㎝, 문경(동로) 5.1㎝, 영주 4.2㎝, 문경(유곡) 4.1㎝, 의성 3.4㎝ 등이다.이번 눈으로 영주시 단산면 좌석리와 의성군 안사면 안사리의 도로 2곳과 포항~울릉 여객선 일부가 지난 27일부터 통제되고 있다.안동시 풍산읍에서는 27일 오전 9시29분쯤 60대 남성이 몰던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눈으로 인한 고립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북도와 13개 시·군은 인력 145명, 염화칼슘 64t, 장비 66대 등을 투입해 제설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로 한국 정치의 판도라 상자 하나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관례로 덮어두던 것이 법의 철퇴를 맞은 만큼 이제 이게 기본값이다. 속계산이야 다를지언정 여야 모두 ‘충격’으로 보는 결은 매한가지다.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생명이 ‘말’ 한마디 때문에 끝날 수 있음에 깜짝 놀랐을 테지만, 그 근저에서 다가오는 공포 또한 감지했을 것이다.이 대표 1심 판결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선 처음 있는 선거법 위반 판결이었다. 그간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대선에선 선거법 위반을 판단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 선거 과정이 아무리 치열했더라도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털어버리는 게 상례였다. 국가 제1권력인 대통령 권력과 국정의 안정을 배려한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 권력이 패자를 고소·고발로 붙들고 있다면 ‘정치적 탄압’ 논란 속에 정치의 균형은 몹시 흔들리게 된다. ‘승자의 아량’이나 ‘패자의 승복’ 이전의 문제였다. 그 모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도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2022년 1월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당 지급을 알리면서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적었다.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범위가 좁은 데다 격차를 해소하기엔 수당 액수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고착화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과 같은 시도로 ‘사이다’로 불렸던 이 대표는 어느새 몸이 무거워졌다. 한때 기본소득을 외치던 그는 지난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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