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전략 발표…“제1도련선 방어 위해 한·일에 국방비 증액 촉구”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미국은 이날 공개한 29쪽 분량의 NSS 보고서에서 한국 등 동맹을 향해 국방비 증액, 중국 억제 공조 강화, 미군의 항구 등 시설 접근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가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국내총생산(GDP)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어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내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지만 이는 미군 혼자 할 수 없다”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더 중요하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1도련선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이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며 침략을 억제하는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대중국 견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또 중국을 겨냥해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산업스파이’ ‘희토류 등 미국의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언제부터,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 핵심 쟁점 대부분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며 공백으로 남았다. 정부는 “빠른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의료계에서는 “보완부터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질의 수련 시스템 마련, 성적 줄세우기를 벗어난 학생 선발 방안 등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마련돼야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지역의사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의사를 양성·확보하는 제도다. 크게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과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으로 나뉜다. 현재 쟁점은 장기 복무가 전제된 ‘복무형’의 실효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의료계는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떠나는 이유가 ‘의사 수 부족’보다 ‘지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재’에 있다고 진단한다. 중증 환자들의 ‘KTX 상경 진료’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무복무하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단 것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위기의 본질은 내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지역 병원에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데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의료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의료진 배치만큼 중요한 것이 역량을 키워주고, 능력을 발휘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도 수술 장비와 협업할 의료팀, 수술받을 환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우 MRI(자기공명영상)가 단 한 대뿐인데, 이마저도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쉽지 않다”며 “단순히 ‘의사만 데려다 놓으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법안은 복무형 전공의의 경우 지역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해야만 해당 기간을 10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적성과 무관한 필수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지역의사제가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대 선발 방식부터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성적순 선발 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보다는, 선발 단계부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무엇보다 지역의사제로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내신이나 수능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식 선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실제 의료 취약지에 거주했거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함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실제 지역에 뿌리내리고 환자와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정교한 시스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감기나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리면 호흡기뿐만 아니라 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감염 후 이어지는 귀 증상을 간과하면 중이염이나 돌발성 난청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어 전문가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감기·독감 등으로 발생한 목과 코의 염증이 이관을 따라 중이를 침범하면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다. 중이염은 일반적으로 소아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소아는 중이와 인후를 잇는 유스타키오관의 길이가 짧고 수평 구조에 가까워 감염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아이가 귀를 자주 만지거나 외부 소리에 둔한 반응을 보인다면 중이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중이염이면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들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명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 중이염은 필요 시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지며, 삼출성 중이염은 회복 추이를 살펴보되 증상이 심할 땐 환기관 삽입술 등으로 중이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돕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신유리 강동소리의원 원장은 “급성 중이염은 귀 통증과 발열이 뚜렷해 비교적 인지하기 쉬운 편이지만, 삼출성 중이염은 통증이 거의 없고 중이 내부에 액체가 고여 청력 전달이 저하되는 형태라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증상을 방치하면 청력 저하나 만성 중이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독감은 감기와 유사한 초기 증상을 보이지만 고열, 극심한 몸살, 전신 피로감이 강하게 나타나며 회복 기간 또한 길다. 문제는 독감 이후 청력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돌발성 난청은 이름 그대로 갑자기 발생하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귀 주변 혈관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증상 발생 후 적어도 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귀가 먹먹하거나 소리가 평소보다 멀게 느껴질 경우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으며, 코막힘이나 비염 증상이 지속될 때도 방치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감염 후 회복기에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귀 건강 유지에 도움 된다. 신유리 원장은 “청력 손실이 갑자기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스테로이드 치료 등 전문적 처치를 받아야 한다”며 “감기 또는 독감 회복 후 최소 1~2주 동안 귀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작은 청력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청력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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