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약 ‘코레일·SR 통합’, 내년말까지 추진···3월부터 수서역에 KTX 투입 시작 > 갤러리

이르면 내년 연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이 13년 만에 통합되면서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막을 내린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부터 통합 운영하면서 두 기관 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좌석난이 심각한 수서역에 내년 3월부터 KTX 열차를 일부 투입하고, 하반기엔 KTX와 SRT 열차를 완전히 통합 편성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시민 편익을 위해 고속철도 간 경쟁이 필요하다며 SR을 설립했다. 3년 뒤인 2016년부터 SRT가 운행을 하면서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SRT 간 경쟁체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철도 운영사가 2개여서 인적·물적으로 중복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커지고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새 정부 들어 국토부는 양사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로드랩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내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 운행을 실시한다. 기존에 서울역에서 출발하던 일부 KTX 열차를 수서역에 투입해 ‘예매 전쟁’이 벌어지는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을 늘린다.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와 SRT가 교차 운행하도록 한 뒤 점차 운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브리핑에서 “단기간에는 수서발 열차가 늘어나는 만큼 서울발 좌석이 감소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전체 통합 운영을 실시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차권 애플리케이션(앱)도 개선한다. 양사가 따로 만든 앱에서 열차를 조회하면 KTX·SRT를 가리지 않고 검색 지역의 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한다. 코레일톡 앱이든 SRT 앱이든 ‘서울’로 검색하면 서울의 고속철도역인 서울·용산·수서역의 열차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가 통합 운영된다. KTX와 SRT를 구분 없이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 등을 자유롭게 운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역에서 출발한 고속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한 후 수서역으로 올라가 다시 운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코레일 내부 검토에 따르면 통합 운영으로 유연하게 차량을 배치할 때 좌석 공급이 기존보다 약 1만6000석 늘어난다. 다만 이는 열차 주행거리를 늘린 효과를 단순 계산한 것으로, 안전성 검증 등을 거치면 실제 좌석 증가분은 이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크다.
분리된 승차권 앱도 내년 중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승객이 코레일의 일반 열차에서 SRT로 갈아탈 때도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KTX에서 SRT로, 또는 그 반대로 열차 예매를 변경할 때 취소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운임과 마일리지 등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수서발 KTX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은 SRT가 아닌 KTX 기준으로 지불해야 한다.
국토부는 통합 운영으로 실질적 좌석 증가 효과가 나타나면 코레일의 적자에 따른 요금 인상 압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X 요금은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다만 윤 국장은 “운임체계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운영 통합이 안정화하고 나면 좌석 공급이 얼마나 확대될지와 (양 사가 각각 지출하던) ‘중복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등을 따져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이 끝나면 KTX·SRT의 요금 체계도 단일화된다. 현재 고속철도 운임은 SRT가 KTX보다 10% 싸다. 코레일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반면 SR은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양 기관의 통합 목표 시점을 내년 연말로 정했다. 2016년 12월에 SR이 출범하면서 나눠졌던 고속철도 서비스가 약 10년 만에 다시 일원화하는 것이다. 통합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단일 기관 독점 체제가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 국장은 “10년 가까이 지속된 경쟁 체제 하에서 경쟁에 따른 편익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도 있었는데,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의 편익이 더 크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합 공사가 출범하면 코레일·SR 이외 제3의 사명이나 KTX·SRT 외 다른 브랜드가 도입될 수도 있다.
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내부에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통합 공사의 조직·인사·재무설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해관계 조정도 정부의 숙제다. 코레일 직원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SR 설립 당시부터 통합을 요구해온 반면 SR 내부에선 흡수 통합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연구개발특구’ 일부 개편안이 확정 및 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뒷받침할 혁신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개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1년 특구가 처음 지정된 후 14년 만이다.
현재 지역 연구개발특구는 총 5곳(테크노폴리스지구·융합R&D지구·지식서비스R&D지구·성서첨단산업지구·의료R&D지구)이 있으며, 이번 변경 지정으로 3개 지구 내 10개 지역이 추가·확장됐다.
테크노폴리스지구에는 모빌리티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해외실증 강화를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추가됐다.
또한 융합R&D지구에는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의 거점인 수성알파시티가 편입되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산업 융·복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권 유일의 연구중심병원인 경북대학교 동인캠퍼스를 추가해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도 확대한다.
이밖에 지식서비스R&D지구에는 경산 대임지구·경산산학융합원·영남대학교 등이 추가 및 확장된다. 대학의 연구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 활성화와 기업 규모 확대(스케일업)를 이끄는 등 산·학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대구연구개발특구는 영남권 연구·개발(R&D) 허브로서 첨단 융·복합 사업의 글로벌 혁신 집적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설계됐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지식기반산업을 대전-대구-광주 내륙삼각벨트로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구특구는 대덕특구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됐다.
지정 이후 대구특구 내 입주기관 수는 314곳에서 1090곳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또 기술이전 건수는 92건에서 571건으로 6.2배, 특허 등록은 3741건에서 1만6845건으로 4.5배 늘어나는 등 성과를 내며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 변경은 대구와 경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 혁신 경제권으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확장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수준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용인반도체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수도권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경기행동(이하 경기행동)은 8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산단 전면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행동에는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안성시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에너지·농업 단체가 참여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가 16GW로, 국내 최대 부하의 16.5%에 해당하는 초대형 전력 수요다. 이에 따른 부담은 비수도권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제한적이고 송전망 혼잡도 심각해 전력 공급을 위한 추가 송전·발전 부담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비수도권에 집중되게 된다. 전북·충남 등에서는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화를 멈추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산단은 수도권에 짓지만 전력·물·환경 부담은 경기도와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에너지·물 식민지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안성을 통과하는 초고압 송전탑과 하남 동서울전력소 증설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부담이 경기도민에게 반복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식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대표는 “산단 개발은 주민의 삶터를 훼손하고,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만 강요하고 있다”며 “현행 계획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출범한 경기행동은 향후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과 공동 대응하며 에너지 부담 전가 중단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는 전국 500여 명이 참석하는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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