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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5일 국가·지역전략사업 단지를 선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곳을 보면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이 80%에 달한다. 환경단체 등에선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대규모 규제 완환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해제가 검토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2㎢에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74%(31㎢)를 차지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부분 창원권과 울산권에 분포해 있다. 울산의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의 경우 1·2등급지가 사업지의 80%에 달했고,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78%에 달한다.환경 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차단된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조현동 주미대사가 26일 밝혔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이전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이 혼용돼 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 측과 협의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나온 공식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반영된 것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조 대사는 전했다.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은 물론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와 배치까지도 배제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반면 북한 비핵화는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북한의 핵 폐기를 강조한다. 정부는 한국 내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도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만큼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북한 비핵화로 표현을 통일하게 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으로 ...
건조특보가 내려진 경북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2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2분쯤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71)가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1시17분에 진화됐으나, 산림 0.2㏊가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청송군 현서면의 한 야산에서도 같은날 오후 1시59분쯤 불이 나 산림 0.2㏊를 태운 뒤 50여분 만에 꺼졌다. 안동시 서후면 한 야산에서도 오후 2시쯤 불이 나 임야 0.7ha, 컨테이너 1동 등을 태운 뒤 1시간40여분 만에 진화됐다.산림청과 소방당국은 경주와 청송에서 발생한 산불이 쓰레기와 농부산물을 태우다 발생한 불씨가 야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차량 화재에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받을 수 ...